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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반려동물 규제 및 법률

펫매니저 발행일 : 2023-06-22

안녕하세요. 펫매니저 입니다. 반려동물 규제 와 반려동물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 관련 규제 및 법률

 

분류 국가 주요내용
탄생배경 -반려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대두
-‘펫 휴머니제이션문화 확산으로 인한 반려동물 복지 증진
-비인간적인 실험으로 인한 동물의 희생 방지
주요 법안 및 제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 : 사람들이 개를 개집, 울타리 또는 다른 고정된 물체에 묶는 것 등에 대해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금지함
-워싱턴DC, 미시간, 뉴저지, 버지니아주: 사용할 수 있는 줄의 종류와 길이를 제한
-뉴욕 주:살아있는 척추동물에 메이크업, 개인 위생용품 또는 그 성분을 테스트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
독일 -동물을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함
-반려동물을 국가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번호를 내장칩을 통해 표시해야함
-모든 견주가 책임보험에 가입 및 예방접종/건강검진 의무
스위스 -반려견은 매일 사람 또는 다른 개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하며 목줄없이 원하는 만큼 운동할 수 있어야 함
네덜란드 -동물 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동물경찰이 있음
스웨덴 최대 6시간마다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야 하며 실내에서는 묶거나 가둬두면 안 됨(불가피한 경우 최대 2시간까지만 허용됨)
호주 -생후 12주 전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마이크로칩 삽입 및 동물등록 의무
기대효과 -반려동물 산책 관련제품(하네트, GPS 추적장치 등) 수요증가 기대
-펫보험 수요 증가 기대
-펫 프리미엄 제품(펫푸드, 목줄, 의류) 수요 증가 기대
 

글로벌 주요 국가의 반려동물 시장 흐름

 

 휴머니제이션과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발전함에 따라 동물을 위한 법률과 규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규제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주와 유럽연합은 동물 실험을 통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였고, 다른 국가들 역시 유사한 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 인프라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의 칩 삽입으로 체계적인 동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펫 서비스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의무화와 의료 규제 등으로 인해 펫 서비스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어 관련 기업 및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치며

 

반려동물 규제 및 법률은 동물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보다 인간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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